일본의 정신질환 산재 인정은 약 10.8배 늘었다. 그러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낮아졌다. 두 숫자는 애초에 같은 것을 세지 않는다.
옛날에는 상사가 소리 지르고 직원은 무조건 참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지금은 괴롭힘 방지 제도도 있는데 정신건강 문제는 더 자주 보인다. 그래서 요즘 사람이 약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통계를 펼치면 이 간단한 설명이 꼬이기 시작한다.
산재 인정은 크게 늘었다
일본 정부가 업무 관련 정신질환으로 인정한 산재는 2002회계연도 100건에서 2025회계연도 1,082건으로 약 10.8배 증가했다. 2025년 신청 건수는 4,958건이었다.[1][2] 실제로 늘어난 수치지만 이는 인정된 사건의 수다. 질환 발생률이 10.8배로 증가했다는 뜻은 아니다. 신청 여부, 제도에 대한 인식, 심사 기준도 영향을 준다.
반면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한 괴롭힘을 지난 3년 동안 경험했다는 응답은 2020회계연도 31.4%에서 2023회계연도 19.3%로 감소했다.[3] 여전히 거의 다섯 명 중 한 명이 경험했다는 뜻이니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수십 년 전 직장을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하지도 않았으므로 과거의 정확한 비율을 만들 수 없다.
국민 전체의 상태는 다르게 움직인다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나타내는 일본 전국 지표는 2010년 10.4%, 2019년 10.3%, 2022년 9.9%다.[4] 산재 인정처럼 폭증하지 않았다. 가끔 등장하는 9.4%는 2022년의 실측치가 아니라 이전 정책의 목표치다. 목표를 실적으로 복사하면 엑셀 속 국민만 갑자기 건강해진다.
일본의 자살자 수는 2003년 34,427명에서 2025년 19,188명으로 약 44% 감소했다. 그러나 초·중·고교생은 2025년 538명으로 역대 최다였다.[5] 전체 추세와 특정 연령대의 상황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보이지 않던 문제도, 새로운 부담도 있다
과거에는 아파도 병원이나 상담 창구를 찾지 못했을 수 있다. 지금은 진단과 신청 경로가 달라졌다. 또한 상사의 고함이 줄어도 과도한 업무량, 촉박한 기한, 낮은 자율성, 고립, 고용 불안이 남는다. 세계보건기구도 이를 직장 정신건강 위험 요인으로 본다.[6] 어느 요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와 과거 대비 업무 강도가 몇 배인지까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다. 폭력을 견뎠다는 이유로 상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산재는 인정된 직업병 사례, 괴롭힘 조사는 신고된 경험, 주민 조사는 심리적 고통, 자살 통계는 사망자 수다. 실제로 아픈 사람과 사회가 발견해 기록하는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서로 다른 통계 네 개를 모아 세대별 정신력 순위를 만들려는 순간, 숫자들이 먼저 사직서를 낼지도 모른다.
[1] https://www.mhlw.go.jp/houdou/2003/06/h0610-4.html
[2] https://www.mhlw.go.jp/stf/newpage_74476.html
[3] https://www.mhlw.go.jp/content/11901000/001365097.pdf
[4] https://www.nibn.go.jp/eiken/kenkounippon21/kenkounippon21/mokuhyou3rd.html
[6]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mental-health-a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