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지원금인데, 지갑에서 나가면 결국 부담이다
2026년도부터 일본에서 '아동·육아 지원금' 제도가 시작된다. 일본 어린이가정청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보험의 2026년도 지원금 요율은 0.23%이고, 기본적으로 금액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월급에서는 2026년 4월분 보험료부터 빠져나간다. 쉽게 말해 5월 월급에서 공제된다는 뜻이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한다.
아이 키우는 가정을 사회 전체가 함께 돕는다. 아동수당이나 육아 지원을 늘린다. 저출산 대책에 쓴다.
명분만 보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진다.
"지원금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내 지갑에서 나가면 그냥 부담 아닌가?"
세금이 아니라고 한다. 지원금이라고 한다. 건강보험료에 얹어서 걷는 거라고 한다.
그렇게 말해도 지갑 입장에서는 다 똑같다.
돈이 나간다.
끝.
아이를 갖기 전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동·육아 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왠지 "육아를 도와주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결혼이나 출산을 망설이는 사람들의 불안은 훨씬 더 앞단에 있다.
애초에 결혼해도 괜찮을까? 맞벌이를 전제로 생활이 돌아갈까? 아이를 낳으면 시간과 체력이 버텨줄까? 집값, 교육비, 노후 자금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의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내고도 실수령액이 남을까? 일을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육아가 가능할까?
이런 불안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도
"고맙긴 한데, 그렇다고 아이를 갖는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오히려 아직 아이를 갖기 전인 현역 세대에게서 조금 더 걷는다면,
"불안을 줄여주기는커녕 가처분소득만 줄이는 거 아닌가?"
라고 보이기 쉽다.
목적은 출산율을 올리는 것일 텐데
저출산 대책의 목적은 결국 출생아 수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2024년 일본의 출생아 수는 68만 6061명으로, 처음으로 7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도 1.15로, 전년의 1.20에서 내려갔다.
즉, 적어도 지금까지는 출산율이 오르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 목적에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다.
제도가 있어도
- 결혼에 대한 불안이 그대로이고
- 출산에 대한 불안이 그대로이고
- 맞벌이를 꾸려 갈 걱정이 그대로이고
- 주거, 교육,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이 그대로이고
- 실수령액에 대한 불안이 그대로라면
출산율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것은
아이를 낳은 뒤의 일부 지원만이 아니라, 아이를 갖기 전에 "낳아도 내 인생이 막히지 않겠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한다.
이게 없으면 제도 이름만 거창해서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낳으면 조금 도와줄게"로는 약하다. "낳아도 생활도 일도 돈도 체력도 부부 관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렵다.
이게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