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가능하지만 자동 취득은 아니다. 일본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으로도 영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체류기간 기준은 일본에서 계속 10년 이상 거주하고, 그중 자격을 충족하는 취업 또는 거주 체류자격으로 계속 5년 이상 체류하는 것이다.
‘국제 비자’라는 말부터 확인하자
통역, 해외영업, 엔지니어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말하는 ‘국제 비자’는 보통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을 가리킨다. 이름에 ‘국제’가 들어간다고 영주허가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회사를 옮겨도 적법한 일본 체류 이력이 자동으로 초기화되지는 않는다. 다만 활동범위와 신고 의무는 지켜야 한다.
유학 5년 + 취업 5년도 가능할까?
예를 들어 유학 체류자격으로 5년, 이후 해당되는 취업 체류자격으로 5년 적법하고 연속적으로 일본에 머물렀다면, 일반적인 체류기간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유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취업자격 5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재 비자를 발급받은 날부터 반드시 10년을 다시 세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전체 체류 이력이다. 장기 출국이나 체류의 단절은 따로 살펴야 한다.
10년은 합격 버튼이 아니라 심사 입장권
게임이라면 ‘10년 출석 완료! 영주권 해금!’이라는 메시지가 뜰 법하다. 실제로는 그다음이 보스전이다. 품행, 안정적인 생활능력,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출입국 관련 신고를 심사한다. 기간을 채워도 불허될 수 있다.
현재 허가받은 체류기간도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격의 최장 체류기간이 요구되며 이 자격은 보통 5년이다. 3년 체류허가를 가진 사람에게는 시기에 따라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무조건 탈락이라고 볼 수 없다.
2027년 4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10월 1일 개정 지침을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2026년 4월~2027년 3월 신청은 대체로 2026년 2월 지침을 적용하지만, 지정된 소득 관련 항목에는 새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 지침은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소득, 장래 연금 예상액 등을 구체적인 고려 요소로 제시한다. 일본어 B1 수준도 고려하지만 고도인재 등 예외가 있다. 특정 일본어 시험 합격증을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요구한다는 뜻은 아니다. 일본 생활의 제도와 규칙에 대한 이해도 확인 대상이다.
3년 또는 1년 특례도 있다
고도인재 점수제에서 관련 기간과 조건을 충족하면 70점 이상은 3년, 80점 이상은 1년의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일반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하더라도 과거 시점의 점수 등 조건을 맞추면 해당될 수 있다. 오늘 점수가 높다고 과거 기간까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체류기간, 출국기록, 취업 체류자격, 납세·연금·보험 내역과 신청 예정일을 확인하자. 10년은 자동 승급 조건이 아니라 영주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 원칙적인 시간 기준이다.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8일 확인)
- Immigration Services Agency, “Permanent Residence Guidelines” (revised 24 February 2026):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nyukan_nyukan50.html
- Immigration Services Agency, “Permanent Residence Guidelines” (revised 1 October 2026): https://www.moj.go.jp/isa/10_00279
- Immigration Services Agency, “Permission for Permanent Residence: applicable guideline by application date” (notice 1 October 2026):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eizyuu_00001.html
- Immigration Services Agency, “Highly Skilled Professional Points System FAQ”: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newimmiact_3_qa.html
